“열린정부가 신뢰·투명성 높인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열린정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올해 OGP 회의는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증진’ ‘정부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신뢰 제고’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OGP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201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창립됐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3월 75개 회원국 중 운영위원국에 선출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정부는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삶은 향상되고 있다”며 열린정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광화문1번가’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광화문1번가라는 개방 공간에서 18만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며 “국민들이 수많은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열린정부라는 가치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 양성평등, 청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리나 프루이제 조지아(구 그루지아) 국회의원은 열린정부를 의회에 반영한 사례를 소개하며 “열린정부 가치가 구현되면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다양성이 확보된다”며 “이렇게 되면 저절로 의회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열린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양성포용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양성평등 이슈를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쉬야말라 고메즈 스리랑카 성평등정의센터장은 “젠더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우선과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주류 이슈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순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은 공무원 역량과 재난대응 능력, 민원처리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산을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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