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화기애애… 이견표출 현안은 일단 봉합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분기마다 모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제도화의 탄생”이라고 치켜세웠고, 보수야당은 “국정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 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나흘 앞둔 지난 1일부터 합의문을 만들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경제 사회 정치 전 분야를 포괄하는 12개항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 비판과 요구가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추가 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메모하며 “뭐,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1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수정 및 에너지 정책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원전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며 상당 기간 원전 정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분은 원전기술력·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에 담겼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고용 세습’ 등 채용비리 관련 대책도 강력히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세습 문제는 단호한 의지로 가져가겠다. 아주 강력하게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폐기 또는 유예를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답변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별 이견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다고 원내대표들이 입을 모았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경우 문 대통령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깜짝 요청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역시 문 대통령이 고단수”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다룬 합의문 초안에 ‘한·미 간 튼튼한 공조 속에’라는 문구를 두고 김 원내대표가 “동맹을 꼭 넣어 달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화답해 문구가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로 수정됐다.

오찬에는 조화와 화합을 뜻하는 탕평채가 메인 요리로,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만든 곶감이 후식으로 제공됐다.

강준구 신재희 심우삼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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