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포용국가 9번, 혁신성장 8번, 소득주도 2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비전을 천명하고 경제적 양극화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포용국가의 틀 안에서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을 상대로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직접 요구하기보다 “힘을 모아 달라”며 우회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갈등 사안에 대한 정면 대응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기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의 어려움과 제조업의 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방식의 대안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는 아홉 차례나 언급한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두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경제정책 기조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여덟 차례 말했지만 공정경제는 세 차례만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용국가 틀 안에 포함시켜 반발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러 및 북·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권력적폐와 생활적폐 청산, 권력기관 정상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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