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 시행”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적어도 내년 2학기’란 단서를 달았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재원 문제로 엮인 사안이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관련)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2020년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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