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공공택지 미수용시 국토부 그린벨트 물량 활용할 것”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지적에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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