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과 비핵화 맞바꾸는 북·미 정상회담 되길

북한 비핵화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석 연휴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 결과는 물론 공개되지 않은 ‘플러스 알파(+α)’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해야 한다며 +α에 화답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선순환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어서 좋은 신호로 보인다. 남북과 미국 모두 이런 기회를 살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다.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미국이 ‘동시 이행’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해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가 한 바구니에 담겨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거나 속일 경우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주목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뉴욕 외교협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기 전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안 될 것이다. 비핵화 협상은 남과 북, 미국 모두에 윈윈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등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남북은 경협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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