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장 임명 방식 개선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일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잇달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원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8명은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안건은 법원장 보임 방식을 수평화하자는 것이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자리 30여곳에 대해 절대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법관회의가 전국 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 이상이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법관회의가 의결한 안건은 법원장 이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대표 판사 108명은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여건이 뒷받침되는 2, 3개 지법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법원장 선출 방식에 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소속 법관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내용만 의결했다.

대표 판사 108명은 앞서 법원행정처 대체 기구 마련 안건을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드러난 법원 조직의 서열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 및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와 집행기구를 각각 따로 두고 대법원의 행정사무를 도맡는 사무국을 분리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행정회의와 비슷한 구상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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