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그린벨트 풀리나”…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지역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이미 고갈 상태인 서울권 택지 사정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여부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4곳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대출·세제 등을 망라한 추가 안정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택지개발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집중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아직 유보적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협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센 점을 고려할 때 그간 ‘해제 불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서초 23.88㎢, 강서 18.92㎢, 노원 15.9㎢, 은평 15.21㎢ 순으로 넓다. 택지개발이 목적인 만큼 규모가 넓은 지역부터 해제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세곡동, 은평구 불광동 등이 가능성 높은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힌다. 그간 공개된 수도권 인근 14개 택지개발 계획에 서울은 포함돼 있지 않았던 만큼 서울의 택지개발 후보지 위치와 공급량을 떠나 파급효과는 막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적잖은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당겨쓴다는 비판여론부터 당장 해당지역 땅 투기세력만 자극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정교한 설계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역풍만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해 물의를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6일 국토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자체에 매달리기 보다는 개발 촉진을 넘어 꾸준한 주택 공급을 담보할 방법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택지개발을 오픈하더라도 분양보다는 임대주택 대량 공급으로 방향을 제한해야 그간의 집값 안정 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외에도 도심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확고한 만큼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존 도심 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서울시도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 시내 유휴 철도부지 활용 확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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