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공급에 역점, 부동산 정책 전환 견인 해석도
장하성 “실수요 있는 곳 고려”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짧은 발언 속에 ‘공급’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규제’보다 ‘공급’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또다시 공급을 강조한 것은 공급 정책을 좀 더 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가급적 추석 전에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달 25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돼 취임한 이후 부동산 문제만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꺼내든 종부세 강화와 공급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와 공급 양방향의 정책 수단을 동시에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를 유지해 왔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청약 규제 등을 총망라한 지난해 8·2 대책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공급 확대’ 발언은 당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부동산 문제가 ‘화약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 이어 2007년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는 추락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부동산이 워낙 폭발력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표가 갖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미진하게 대응했다가는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JTBC에 나와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임성수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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