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혁신하려면 대통령·정부부터 변해야

정부가 29일 개최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했거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의 가치 실현에 충실해야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취업비리, 방만 운영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혁신 과제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임원 인사의 투명성 강화,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였지만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된 성과연봉제 꼴이 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인사를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하고 감사·비상임이사 등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전리품 취급해 자기 사람 챙겨주기에 급급했고 정부부처도 고위직 인사 적체의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했다. 이번 정부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백년하청일 뿐이다.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도 자칫하다간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 기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만 늘리게 된다. 공공기관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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