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기요금 고지 앞두고 민주당 내부서도 “누진제 폐지·완화”

절반 이상이 “없애야” 응답
민주당 “서민 부담 커진다” 폐지에 난색 표했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 동조에 전기료 개편 급물살 탈 듯

다음 달 각 가정에 8월 ‘전기요금 폭탄’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여야 의원의 과반수가 전기요금 폭탄 주범인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민 부담 증대 등을 이유로 누진제 폐지에 미온적인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누진제 폐지 입장에 동조하면서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위에는 누진제 폐지나 수정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여러 건이 제출돼 있다.

국민일보가 27일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 29명에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6명(55%)이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누진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누진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전체 산자위 소속 의원 중 83%(24명)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는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지만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총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완화하고 요금 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폭염 장기화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당정은 지난 7일 여름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다. 70년대 전기 절약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를 오늘날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과 정부, 여당 의원 일부는 “현 단계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면 누진 구간 1, 2단계에 있는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며 누진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 폐지 대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1, 2단계 구간을 넓혀주거나 다자녀 가구 등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장점이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개선,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김성환 의원), “누진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기를 덜 쓰는 사람이다. 누진제를 없애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권칠승 의원) 등 누진제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 불편보다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를 키우지 않으려고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선 김판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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