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지방대 집중… 86개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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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 대학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등급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구조조정용 평가여서 대학가(街)의 이목이 집중됐다. 교육부가 ‘부실’ 낙인을 찍고 제재하는 대학은 4년제 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23일 대학에 통보했다. 진단 결과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크게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세 등급으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도 없다. 4년제 대학은 120곳이다. 수도권 대학은 58곳이 평가를 받아 87.9%인 51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비율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아 ‘지역대 홀대론’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대형 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

부산·울산·경남권 대학은 22곳 중 15곳(68.2%), 호남·제주권은 24곳 중 15곳(62.5%)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구조조정 칼날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역량강화대학은 30곳이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비율은 4년제 대학 10%, 전문대 7%다. 일반재정 지원은 일부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특수목적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 한영대 3곳이다. 경기도에선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3곳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 Ⅰ,Ⅱ로 구분된다. 정부가 폐교를 유도하는 대학으로 볼 수 있다. Ⅰ유형 중 4년제 대학은 정원의 15%, 전문대는 10%를 줄여야 한다.

Ⅱ유형은 4년제 35%, 전문대 30%다. 정부 재정지원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Ⅰ유형에 속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일부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수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4년제 중 Ⅰ유형 판정을 받은 곳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다. 전문대는 두원공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다. Ⅱ유형은 4년제 6곳, 전문대 5곳이다. 4년제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다. 전문대는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다.

진단제외대학은 4년제 27곳, 전문대 3곳이다. 성직자 양성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이어서 평가에서 빠졌다.

부정·비리 대학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더라도 과거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대학에 감점을 줬다. 감점 적용 대상은 모두 25곳(4년제 13곳, 전문대 12곳)이었다. 지난 6월 20일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가 부정·비리 대학 감점을 받아 탈락한 4년제 대학은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3곳이다. 전문대 중에는 경인여대만 하향 조정됐다.

이 대학들의 자리는 자율개선대학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대학 몫으로 돌아갔다.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한양여대(전문대) 4곳이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되는 기쁨을 맛봤다. 인하대도 한숨 돌렸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학 등 각종 물의를 빚었지만 자율개선대학으로 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는 (부정·비리 대학) 감점을 적용했지만 등급이 내려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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