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비핵화 관련 韓·美 간 완전한 인식의 일치 있을 수는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북한과 이웃해 살고 있는 핵심 당사자이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한·미 공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하고 있고 추가 발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미 정부에서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아직 미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계속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에 제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전력과 물자가 남측 인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연락사무소 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지에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는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보내는 배전 방식으로 바꿨다. 통일부는 “발전기 가동이 비용, 효율 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지만 미 정부와의 제재 협의 결과 변경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소초(GP) 10개 내외를 북한과 상호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하자는 것”이라며 “1㎞ 이내의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DMZ에 각각 60여개, 160여개 GP를 운용하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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