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용창출 職 걸라 ”… 김&장에 옐로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참모들에게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음에도 취임 1년여 만에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자 문책성 경고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부처 간 팀워크를 강조하며 경제팀 내부 갈등설에도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방산비리 근절을 지시하며 ‘직을 거는 각오’를 주문한 바 있다. 1년 만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용상황을 방산비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책임을 인정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거나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을 겨냥한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정책 혼선으로 비치면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 경제라인도 유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재정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참혹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말”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직을 걸고 임해 달라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영자 단체에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계가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업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양성과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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