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 예산 편성 “고용참사 진정 미지수”

고용지표가 날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응급 카드’는 한정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과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발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기 위축에서 시작된 ‘고용악화 사이클’에 제동을 걸기엔 정부 대응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내년의 ‘슈퍼 예산’을 고용 악화에 대응할 승부수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2019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 12.6%보다 더 높여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조2000억원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을 현재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한 상태다.

정부의 급박함은 ‘예산 낭비 주범’으로 지목하던 SOC에 다시 기대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4일 “내년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투자”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토목사업 등 전통적 개념의 SOC와 도시재생 등 생활혁신 SOC사업에도 지난해 정부안인 25조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을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2일 자영업자 지원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각종 세제혜택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카드’들이 고용 참사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남은 하반기 고용시장 악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 대책 역시 ‘과당경쟁 해소’라는 근본 처방 대신 단기 지원책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나치게 급하게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참사”라며 “사태가 벌어진 뒤에서야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 각 경제주체에 지금과 다른 경제적 신호(시그널)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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