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만들고, 동네 체육시설 늘리고… 7조원 들여 생활형 SOC 확대

이렇다 할 스포츠센터 하나 없는 동네에 공공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미세먼지 홍역을 앓는 도심에는 ‘도시숲’이 생긴다. 인파가 몰려 예약조차 쉽지 않았던 국립공원 야영장은 크게 늘어난다. 부산시 센텀2지구처럼 규제 때문에 지지부진한 지역사업은 제도를 바꿔 활로를 뚫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은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성장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부처 장·차관과 시·도지사들이 머리를 맞대기는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지역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투자 확대를 위해 10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10∼15분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60곳을 신설하고 다목적체육관도 20곳 만들기로 했다. 도시 안팎에 공기를 여과하는 ‘바람길 숲’ 7개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도시숲을 60㏊ 조성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야영장은 6개를 더 늘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20곳을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 시설 220곳 등 전국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57곳의 화재예방시설 보강 작업도 진행한다.

또 기재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을 조성하는 등 스마트영농을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축산 클러스터 2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도 신설한다. 13개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만들어 노후 산업단지 이미지를 벗겨 낼 방침이다. 기재부는 10개 과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올해 6조원 규모에서 내년 7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역별 맞춤형 규제 개선도 진행키로 했다. 부산시의 센텀2지구 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돼 개발하지 못했던 곳인데, 개발제한 해제 기준을 바꿔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지침을 변경해 사업에 착공하면 2022년까지 1조641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지역 사업은 당장 규제를 풀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김 부총리는 “혁신의 주체는 사실 지방”이라며 “지역의 혁신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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