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기업들 투자에 규제혁신으로 호응하라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신규 투자액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7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했다. 삼성의 이번 투자 발표는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당부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다.

최근 SK가 경기도 이천에 15조원이 투입되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고 3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투자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에 고무적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규제부터 제거해 줘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텄다. 인터넷은행처럼 원격의료나 카풀앱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혁신이 잇따라야 한다. 규제혁신은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단체,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소아당뇨를 앓는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난 뒤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강조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외에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에 주력했다면,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규제혁신 전도사로 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설령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줄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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