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김재산] 10년째 표류 독도사업… 일본 눈치 그만 봐라

“제발 일본 눈치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알려져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 눈치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 울릉군이 요청한 이 사업은 2014년 1월 해양수산부가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착공계획을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입도객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숙소,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해수부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포항항만청은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조달청이 10월 입찰공고까지 마쳤지만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끝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다. 이후 정부는 4년 동안 사업 재검토를 위한 관련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각 부처는 한·일 간 외교 갈등을 우려한 탓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보니 독도를 방문하려는 국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독도에 발을 딛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독도 방문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이 사업을 4년째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국제관계 탓에 정부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다면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무를 정부가 움켜쥐고 있기보다 경북도와 울릉군에 적절히 분배하라는 얘기다. ‘일본 눈치 보느라 독도 관련 사업 제대로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언제까지 감수하고 있을 것인가.

김재산 사회2부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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