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넓은 개각으로 내각 분위기 쇄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본격적인 개각 구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경제팀을 교체한 뒤 순차적으로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국회 원구성 지연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어 개각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개각이 없었다. 북핵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안 경제를 비롯한 다른 국정 분야는 기대에 못미쳤다.

청와대에 가려 있거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장관들이 많다. 국민들은 장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장관들의 이름이 거론된 지도 오래다. 실업대책, 근로시간 단축, 미투 운동과 여성시위, 미·중 무역전쟁, 입시정책, 4차산업혁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등 당면한 과제는 많은데 장관들의 대응은 너무 미흡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 된 만큼 이제는 개각을 단행할 시기가 됐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정부 성패를 좌우할 2기 인선이 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패한 정권이 된다. 이런 점에서 개각의 폭과 방향은 경제를 살리고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새 내각은 정책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관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청와대나 부처보다 국민들이 먼저 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 대란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일은 장관들이 직접 챙기고 정책의 입안부터 결과까지 대국민 설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정책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추진력과 소통 능력,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청와대가 정책을 틀어쥐고 있기보다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를 넘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 코드를 넘어 넓은 곳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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