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법관에 캐버너 지명… 보수색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버너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낙태와 불법이민 등 쟁점 사안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9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캐버너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버너 지명자를 “판사 중의 판사”라며 “동료들 중 진정한 사상적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캐버너 지명자는 예일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됐다. 2003년에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캐버너는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82) 연방대법관의 후임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온 논쟁적 사안에서 소신껏 표를 던져온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캐버너 지명자는 전형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캐버너 지명자가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50) 연방대법관에 이어 이번에도 50대의 젊은 인물을 지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앞으로 수십년간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젊은 연방대법관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캐버너 지명자는 지난해 밀입국 미성년자가 낙태를 위해 이민자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캐버너 지명자는 이 판결이 “미국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들이 요구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공식 임명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에 제동을 걸 태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월 이전에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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