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진보 교육 벨트’… 외고·자사고 폐지 속도 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계 ‘진보 벨트’는 종전 13개 지역에서 14곳으로 확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집계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진보 교육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다.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의 교육감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오는 8월 말 확정할 예정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감에겐 대입제도 개편 권한이 없다. 하지만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실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시·도교육감들은 선거 국면에선 말을 아꼈지만 앞으론 외면하기 어려운 이슈다.

문재인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첫 지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일반 시민 등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정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시 확대는 수능을 상대평가 그대로 두고 변별력을 유지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교조는 동일 시험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죄악으로 본다. 수능 절대평가에서 나아가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진보 교육의 브랜드인 ‘혁신 교육’과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정책은 상극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교육감이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진보 교육감들도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 요구를 아예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편이 공론화란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번 대입 개편은 시간이 촉박하므로 상대평가 수능을 유지하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정책 등 다른 방식으로 수능의 힘을 빼는 방식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만약 외고와 자사고를 그대로 두고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외고와 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일반고는 더욱 황폐화될 수 있다. 사실상 고교 입시 부활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친(親)전교조 정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언급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훨씬 더 커진 만큼 (대법원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경 임주언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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