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계개편 논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먼저

“현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게 선거 결과
민심과 이반된 수구세력과 결별하고 합리적 사고로 무장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나란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불가피한 수순이다. 대표직을 고수하기에는 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이 너무 크다. 두 대표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에 그친 안철수 전 의원도 상당 기간 정치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이로써 지난 대선에서 패한 뒤 성찰의 시간 없이 곧바로 재기를 노렸던 세 사람의 정치실험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충분히 예상됐던 한국당의 참패를 당 지도부만 몰랐던 듯하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오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정작 오만한 쪽은 한국당이었다. 당시 여당으로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무한책임이 있으면서도 진솔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오로지 선긋기에만 바빴다. 설상가상 색깔론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불렀다. 현명한 유권자가 이런 제1야당을 가만 놔둘 리 없다. ‘TK 자민련’은 한국당이 자초한 오명이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단 한 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도 못 낸 바른미래당과 정당득표율에서 정의당에 뒤진 민주평화당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바른미래당은 민주·한국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이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화학적 통합에 실패,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평화당은 개헌정국 등 여당이 절실히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외면하면서 정치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잃었다.

지방선거 후 정치지형은 거대 여당 자민당과 고만고만한 여러 야당이 공존하는 일본을 연상시킨다. 무늬만 다당제일 뿐 모든 권한이 자민당에 집중된 1.5당제 말이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방권력은 민주당 1당 독주 체제가 확립됐다. 절대다수 지자체에서 견제세력이 전무하다. 야권에서 정계개편론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야권이 분열해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명분이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야당발 정계개편은 필요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지금의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 정계개편에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그것 없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개편은 외려 민심의 반발만 산다. 지역주의에 기대 민심과 동떨어진 언행을 답습하는 수구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어떤 정계개편도 무의미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무조건적 대여 투쟁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통했던 유물이다. 합리적인 비판적 사고로 무장한 새로운 야당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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