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 욕설한 보모… 학대 인정했는데 ‘무죄’ 왜?

아기에게 큰소리로 욕하는 등 거친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기의 어머니가 학대 상황을 담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보미 A씨(48·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B군(생후 10개월)을 돌보면서 B군이 계속 울자 수차례 욕을 하거나 “미쳤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과 통화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가 했던 욕설과 막말, B군의 울음소리,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탁탁’ 치는 소리 등이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모두 저장됐다. A씨는 법정에서 욕설 등의 정서적 학대 부분은 자백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B군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는 (욕설과 막말은) A씨의 감정을 드러내는 독백에 가깝지만 B군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의사를 표시하고 A씨가 야단을 친다는 의미로 볼 때는 ‘타인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A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하는 등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신체적 학대부분에 대해서도 녹음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결론을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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