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핵탄두 일부 반출·ICBM 전량 폐기’ 의견 접근

폼페이오 訪北 때 합의사항 볼턴 개입, 무산 위기서 복원… 9월까지 첫 합의이행 조율
김영철 訪美 마무리 수순… 6·12 공동선언문 도출 시도

북·미 양측이 북한의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팀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했을 때 북한과 사실상 합의한 것이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한때 합의 무산에 이어 정상회담 취소 수순까지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합의안 복원을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때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ICBM 전량 폐기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핵 사찰 방식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문점 협상은 이런 틀 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볼턴 보좌관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핵탄두 미국 반입 등 역공에 나서면서 북·미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판문점 협의는 이를 폼페이오 방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월 말과 지난 9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 북·미는 이 회동에서 큰 틀의 비핵화 시나리오에 합의했지만 이후 볼턴 보좌관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내몰렸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하고 북한이 다시 태도를 바꾸면서 이 방안은 재부상했다.

북·미 양측은 첫 번째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초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1년을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으로 제안했지만 최근 정세를 고려해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까지 북·미 양측이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2020년을 시한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보상 방안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반출 및 ICBM 폐기 등에 대한 보상 카드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속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협상 초반의 과감한 조치”라며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미국이 리비아와 달리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30일 미국행이 예고되면서 북·미 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 판문점 협상팀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 정상이 발표할 북·미 코뮈니케(communique·공동성명) 또는 북·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코뮈니케나 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첫 문서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달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강준구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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