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 리포트] 재건축, 공통 공약이지만 입장차 뚜렷

朴, 초과이익 환수 통해 도시 정비에 주력 방침
金·安, 규제 완화에 중점 朴, 공약서 미세먼지 제외
金·安, 구체적 방안 제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건 핵심 공약 중 공통점은 재건축 등 주택 문제 대책이다. 다만 후보별 재건축에 대한 접근법은 달랐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정비에 주력하겠다고 한 반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박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아예 핵심공약에서 제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보면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모두 2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미세먼지 30% 저감을 목표로 서울시 환경예산을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장비에 집중 투자하고, 도로비산먼지 저감용 청소차 1000대 확보 및 사람 코 높이의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서울시내 곳곳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구축하고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하철 역사와 내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즉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모그 프리타워는 안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스모그 프리타워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해외 주요 도시가 공기정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반면 박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5대 공약에서 제외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기실시, 차량 의무2부제 실시 등 관련 대책이 있긴 하지만 5대 공약에 올리지는 않았다. 서울시장으로서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미세먼지 대책을 이슈화하지 않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대신 서울·평양 교류사업을 포함시켰다. 경평(京平) 교류사업을 5대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는 박 후보가 유일하다.

부동산 대책은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이지만, 입장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갈린다. 박 후보는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 아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조성해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낙후 지역 개발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균 9년 8개월 가량인 재개발·재건축 총 사업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연한이나 용적률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하는 준공영 방식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면 수익성 때문에 재개발을 꺼려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안 후보 구상이다.

박 후보 공약 중에선 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한 ‘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등이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의 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래산업밸리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서울 15개구에 걸쳐 있는 6개 노선 57㎞ 국철 구간을 지하화해 공원을 만드는 ‘서울개벽’ 계획도 추가로 공개했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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