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文총장 “검찰권 감독이 내 일”

법무장관 “논쟁 정리해야” 수사단도 확전 피하는 듯
17일 전문자문단 심의가 검찰 내분 분수령 될 전망
반부패부 “법과 원칙 따라 규정과 절차 준수” 강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촉발된 검찰 내홍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 총장이 16일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며 수사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대검 반부패부도 검찰 내부망에 반박 입장을 올려 대응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 조직 내부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분수령은 오는 18일 열릴 수사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취지다. 수사단의 수사가 제대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우회적 비판도 담겨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도 검찰 내부망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이 사건 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압력이라 받아들이거나 압력에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의 수사지휘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김 연구관 글에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렸고 박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지금 상황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아직 희망이 있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며 각을 세웠다.

검찰 내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박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전날 항명성 보도자료를 냈던 수사단도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지만 이대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보긴 힘들다. 대검은 전문자문단을 꾸려 18일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문단이 기소 의견을 내 검찰 고위 간부가 기소되면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자문단 구성과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수사단이 반발할 수 있다. 수사단은 애초 문 총장에게 시민단체, 언론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의 반대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문단은 판·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로스쿨 교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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