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나성원] ‘삼바’ 논란 투명한 공개가 나을 수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지난 1일 사전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발표돼 시장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위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의견도 듣고 판단을 내린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발표돼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김 부총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 다만 금감원이 발표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의 사전통지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들에 전달된다.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세력들이 이득을 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우리는 가상화폐 대책 유출, 한미약품 사건 등에서 이미 경험했었다.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설령 잡는다 해도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공매도 세력까지 적발하는 건 더 어렵다.

결국 이 논란은 국민의 알권리와 시장 혼란 사이 가치 판단의 문제다. 만약 금감원이 통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 정보를 입수한 세력들이 매매하는 사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도 불공정 시비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 사전통지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고 했다. 통지를 공개해놓고 회사에는 함구령을 내렸으니 불만이 생길 만하다.

이번 사건이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명명백백히 공개돼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런 사안일수록 향후 진행될 감리위, 증선위 단계에서 양측의 주장이 투명하게 공개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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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경제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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