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北 억류 국민 6명 송환에 전력 다해야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풀려난 김동철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10일 오전 2시20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벽 시간인데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함께 기지에 나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김씨 등의 귀환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한 미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억류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명 등 6명의 우리 국민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 등을 하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선교사 3명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탈북민 3명은 재판 및 처리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고 2명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도 생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이고 의무다. 미국은 자국민이 억류될 때마다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송환을 적극 타진해 왔다. 일본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고 향후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로 자국민 억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성명을 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석방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미국인은 돌아왔는데 우리 국민 억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해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 당면한 최대 과제지만 억류자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을 북한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조만간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에서 억류자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억류자 문제가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루 빨리 송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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