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3%대 성장률 회복했지만… 고용·성장동력 창출 ‘경고음’

반도체 뺀 제조업 부진 심화 소득주도 성장정책 한계 봉착
청년 실업률 11%까지 치솟아 단기 대책인 추경안도 낮잠
“구조조정 통한 체질개선 시급”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자축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은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하지만 지역 구조조정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하다.

문재인정부는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최저임금을 16.4% 올렸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했다. 대기업의 소득을 키워 중견·중소기업과 가계로 이익이 옮겨가도록 한다는 기존 ‘낙수효과(Trickle down) 구조’를 ‘근로자 소득 확대→내수 활성화→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선순환 고리로 대체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선순환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하는 2.9%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고용지표는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2∼3월에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10만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나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혁신성장의 부진’에서 찾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혁신성장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혁신성장의 실종’은 각종 지표에서 엿보인다. 3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2월에 1.2%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리막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산업구조의 ‘반도체 의존증’이다. KDI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기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돌려 말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동차 생산,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3월에 각각 12.5%, 20.0%나 급격하게 줄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지표도 암울하다. 설비투자지수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했지만 3월에 0.2%로 하락으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의 증가폭도 3월부터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3월에 6.3% 줄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혁신성장이 이뤄지려면 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정책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의 ‘팁스(TIPS) 타운’을 다시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팁스 타운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9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다. 김 부총리는 “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 구조조정 이후 중장기 비전이 없다. 정부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단기적 대응만 내놓고 있다. 이마저도 추경예산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으면서 실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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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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