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처벌 없어도 퇴출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의 처벌이 있든 없든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퇴출시킨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다. 의료기관 허위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갉아먹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업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려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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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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