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난감하네”… 삼성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결론 못내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아산·기흥·화성·평택 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열렸다.

위원회 판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삼성과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추가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로선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업계는 보고서에 포함된 생산설비 배치나 공정 단계만 봐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중국 등 경쟁 국가에 기밀이 노출돼 해당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발표(17일)를 연기했다.

작업 보고서 공개 대상에 반도체는 물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수출 주력 상품들이 줄줄이 포함돼 있어 수출 진흥 정책을 펴는 산업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굴기’를 꿈꾸며 향후 5년 내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공개를 반대하는 것도 고민이다. 고용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오후 늦게 충남 아산 탕정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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