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7시간’ 참모들 연락 안 받고 침실에만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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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나 보고받고 뒤늦게 구조 지시 내려
부실 대응 책임 회피 위해 조직적으로 ‘상황’ 조작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인턴이 볼펜으로 수정
최순실 행적 규명 열쇠는 남산1호 터널 통행료·김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던 2016년 10월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때의 해명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늑장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도 불사했다.

‘관저 침실에 머물던 朴’ 조작의 시작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을 오전 10시로, 박 전 대통령이 첫 지시한 시각을 오전 10시15분으로 조작했다. 모두 구조 골든타임 전이다. 당시 청와대는 구조 골든타임을 선내 학생들의 카톡이 끊긴 오전 10시17분으로 봤다. 검찰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조작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오전 10시19∼20분쯤 첫 보고를 받았다. 첫 지시도 오전 10시22분에야 내렸다.

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상황실 간 ‘핫라인’ 통화녹음 녹취록, 청와대 관저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동안 참모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관저 침실에만 머물렀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내에 계시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고,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상황보고는 첫 보고 외 단 두 번에 불과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총 11차례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청와대 본관에 머물렀던 정 전 비서관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오후와 저녁 두 차례 전달했을 뿐이었다.

‘朴 감싸려’ ‘崔 감추려’ 조작이 조작 불러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책임 경감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월 5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참사 당일 관저에 출입한 외부인은 간호장교와 미용사밖에 없었다’던 발표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이른바 ‘A급 보안 손님’으로 오후 2시15분쯤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검찰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이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오후 2시4분과 오후 5시46분 두 차례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점 등을 단서로 최씨 방문 사실을 밝혀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거처 인근에서 김밥을 사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제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참사 당일 첫 외출이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최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청와대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변경)까지 자행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당시 안보실 인턴이 볼펜으로 지운 뒤 손글씨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에 관여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 중지했고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 검찰로 이송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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