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제 비판’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 중앙지법·법원행정처에 대거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이번 전보 인사에서는 기존 사법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 등에 전면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 방안이다. 이번에 신규 고법판사로 보임된 이는 30명으로, 매년 15∼16명의 두 배 수준이다.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등에 대거 배치됐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의를 밝혔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해 징계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라고 적힌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발령 났다. 역시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차성안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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