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정면돌파…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의무 2부제’ 실시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중교통 무료 운행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미세먼지 대란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시·도지사가 의무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 2부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환경부장관도 이미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2부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의무 2부제를 시·도지사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프랑스 파리시와 영국 런던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는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0∼6등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고, 서울 도심 차도를 줄여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서는 “(박 시장은) 효과도 없는 혈세 낭비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탓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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