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화’, 비핵화로 연결 어떻게… 정부, 해법 고심

남북관계 ‘보수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 평가 받는데…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경협·이산가족 상봉 등
지속가능한 관계 진전 불가

한·미 군사훈련 재개 시점
도발→제재 악순환 재발 우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제반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 이어 15일 실무접촉,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북측의 마식령스키장 활용 및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도 결정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남 대화 공세에 나선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남북 관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정권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이번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한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열고,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이런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당초 올림픽 개회식 전 전야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1월 말∼2월 초 남북 합동공연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강산 일대에서의 남북 합동공연을 남북 교류 복원을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천안함 폭침 문제와 연계돼 있어 정부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역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에 대해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어 응하지 않았다. 탈북 여종업원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문제는 평창올림픽 이후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일단 4월로 미뤄놓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다시 도발 위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추가로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는 단숨에 깨질 수밖에 없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도발·제재의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개회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한다면 정부 입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 관계 개선 분야’의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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