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제재 완화 생각 안해” 文대통령, 속도조절

트럼프와 9번째 전화통화
남북회담 성과 설명·북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먼저 해제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 아래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긴밀한 공조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대화만이 (북핵)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압박·제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대화와 압박)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계획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 제재 해제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24 대북 제재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안보리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당장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양 정상은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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