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상승 감시”… 정부, 최저임금 TF 회의 개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를 비롯해 각 업계가 연초부터 상품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면서 물가불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최저임금에 편승한 가격 인상 등을 감시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체를 비롯해 외식업계와 화장품·가구 업체 등이 새해 들어 제품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상인들이 건넨 우려도 같은 내용이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로 1.7%를 전망하고 있다”며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물가가 오를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각종 편법 계약도 점검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한 뒤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세업체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을 편법적으로 깎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계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전체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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