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합의 수용불가 분명
정부 입장은 내달 초 나올 듯
일부선 ‘외교적 결례’ 지적
아베, 올림픽 참석 더 불투명
“합의 1mm도 움직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고 재협상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한·일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다뤄가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대일(對日) ‘투트랙’ 기조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 때 ‘성노예’ 표현 자제 등 비공개 합의가 따로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 파기 선언이냐’는 질문에 “파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했던 점,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후속 조치를 공개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기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는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합의 파기 후 재협상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 측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소회’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입장 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부 입장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를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다만 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양국 정상이 추인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는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 정부의 대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통해 “한·일 합의의 유지 외에 양국 정부의 선택지는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권지혜 천지우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