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방폐물 관리비 왜 대폭 올랐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사후에 써야 하는 비용이 대폭 올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의 발전단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고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폐물 관리비용은 방폐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은 200ℓ 드럼당 1373만원으로 재산정됐다. 2015년 1219만원보다 12.6% 오른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폐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고 공용설비 건설비가 증가해 비용이 상승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방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대학이나 병원, 기업 등의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도 2015년 고시한 200ℓ 드럼당 최저 375만∼최고 2743만원에서 올해 431만∼298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전 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년 전보다 16.7% 오른 7515억원으로 산정됐다. 부지복원 수준을 기존의 깊이 15㎝에서 1m로 바꿔 제염, 철거비가 올랐고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 소방대 인건비,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일부 원자력업계 종사자들은 두 자릿수 인상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물가인상이나 방폐물 처리시설 관리기간 증가 등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인상률을 보인 적은 없다”면서 “원전은 경제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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