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뉴스] 현직 대통령 첫 파면… ‘촛불’ 문재인정부 출범

(1) 헌재, 만장일치 탄핵 결정… 사상 처음 5월 조기 대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국가권력이 개인 최순실씨 사익 추구에 동원됐고, 헌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5월 9일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다.

연인원 1700만명이 참여한 촛불시위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2) 北, 최대 규모 핵실험·ICBM 화성 15형 발사 ‘도발’

북한은 9월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올해 모두 15차례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로 치달았다.

9월 15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3) ‘사드’로 한·중 관계 요동… 수교 25년 만에 최대 위기

사드(THAAD) 배치로 한·중 관계는 수교 2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직후 사드 임시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첫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위압적인 중국의 외교방식은 양국 관계에 앙금을 남겼다.

(4) 검, 적폐청산 기치… 박근혜·MB정부 불법행위 수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박근혜·이명박정부 때의 불법행위를 바닥부터 훑었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공작 및 수사·재판 방해 행위, 블랙·화이트리스트 운영,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과 세월호 보고 조작에 대한 수사는 내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5) 수능 전날 포항서 강진… 사상 초유 시험일 1주 연기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관측 사상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92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2만5849가구의 주택이 부서지거나 무너졌다.

정부는 이튿날로 예정돼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6) 주요 그룹 총수, 박 前 대통령에 뇌물 준 혐의로 재판

올해 재계는 주요 그룹 총수들의 수사와 재판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그룹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7) 탈원전 정책, 공론화위원회 3개월 논의로 첫 결정

올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원전·탈석탄으로 크게 바뀐 한 해였다.

첫 신호탄은 지난 6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 정지였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10월 시민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일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노후 원전의 가동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8)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군 병사 JSA 통해 귀순

북한군 병사 오청성(25)씨가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

군사분계선(MDL) 근처까지 지프를 몰고 왔고, 배수로 턱에 차가 걸리자 남측으로 내달렸다. 자유를 향한 달음박질이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으로 폐와 복부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팀은 오씨를 기적처럼 살려냈다.

(9) 또 안전 불감증… 휘트니스 건물 대형 화재 29명 사망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있던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안전과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및 구조작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후속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0) 인천 초등생 살인·이영학 사건 등 강력범죄 기승

올해는 인천 초등생 살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사체유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폭행 사건도 연달아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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