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만 네 번째 대북제재, 중국은 실천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오전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석유 제품 공급을 5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 이전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 규모가 450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90%의 공급이 차단되는 셈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에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해 북한의 돈줄을 더욱 단단히 틀어막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과거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하면 북한은 도발로 응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결의 2371호 채택 후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지난 9월 결의 2375호 땐 북태평양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21일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이나 7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는 필수다. 북한이 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제재 흉내만 낸다면 이번 결의도 또 하나의 통과의례로 끝날 수밖에 없다. 과거 대북 결의 이후 중국이 보여준 행태와 최근 동향을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경 및 해상 밀무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지했다던 북한 관광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북한을 감싼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소한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 역할을 해선 안 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북 송유관을 잠그는 것만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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