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이후 가장 강경한 스탠스
美·中관계 험로… 무역전쟁 본격화
中의 대북압박 기대도 차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의 경제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의 경쟁자로 명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가장 강경한 대(對)중국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되면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에 대북 압박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져 북핵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안보전략 작성에 관여한 인사는 FT에 “중국은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위협이기도 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수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이날 일본 도쿄 강연에서 “미 정부가 9개월간 몰두한 안보전략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속국처럼 돼버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경제적 침략’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자문회사 비컨글로벌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앨런은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조치의 출발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미 무역과 북한 문제에서 뭔가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기존의 대중 강경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으나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진전이 없자 짜증이 커졌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만성적 무역 폐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해 대중 강경 노선으로의 유턴을 시사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강경 반중(反中)·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영향력이 세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 수입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조사 중인데 이번 안보전략이 영향을 미쳐 모두 관세 부과와 제재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런 강경 조치가 미국 산업계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중국산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큰 타격이며, 중국의 보복 조치도 미 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두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자금 융통을 돕는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그건 북핵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지 않은 중국 지도부가 ‘미국은 북핵 해결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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