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양 사기 의혹’ 고엽제전우회 수사

검찰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택지 분양 사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6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조직을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대지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사업단은 당시 ‘A2-3 블록’ 약 4만2000㎡(1만2700평)를 1836억원에 분양받은 후 중소 건설사인 S건설에 사업권을 위탁했다. 이 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해 2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개발 수익은 고엽제전우회 측에 전혀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LH는 당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분양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택사업단만 추천서를 받아 단독 입찰했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의 요청에 따라 ‘주택사업단이 우선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LH에 보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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