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학교폭력 조사, 대폭 손 본다

교육부, 개편방안 발표

1학기 전수·2학기 표본조사
시기도 한달 정도 늦춰
조사문항 초등·중등 구분
솔직한 답변 끌어낼 방침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매년 전수조사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하는 조사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5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학기 초 1회씩 매년 2차례 전수조사로 진행했던 방식을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변경한다. 표본조사는 학교급별·학년별 전체 학생의 3%인 10만명가량을 뽑아 실시한다. 조사 시기는 기존 3∼4월이었던 1차 조사를 4∼5월로, 9∼10월이었던 2차 조사를 10∼11월로 한 달 정도 미룬다. 학기 초 업무 부담과 학생 전·출입 등 학교 상황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1학기 전수조사를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2학기 표본조사에선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해 학교폭력 실태를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모두 같았던 조사 문항도 초등학생용과 중·고교생용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초등생용 문항에는 예시나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사이버 상에서 겪었는지를 구분해서 묻기로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정부 공식 조사지만 ‘못 믿을’ 조사로 인식돼 왔다. 교육부가 내놓는 수치로만 보면 학교폭력이 일부 학생의 일탈에 불과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피해 응답률)은 2014년 1.4%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0.9%까지 떨어졌다. 올해 2차 조사에서는 0.8%로 하락했다. 하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에서는 2014년 3.8%에서 지난해 6.4%로 껑충 뛰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단위에서 열게 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건수는 2014년 1만9521건에서 지난해 2만3673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같은 문항을 매년 반복 조사해 불성실한 응답으로 이어졌다”며 “현실성 높은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는 조사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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