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세는 무상… 문제는 예산분담 갈등

전북도-전주시, 道 15% 분담 방침에 市선 25% 요구
경남, 도의회서 당초 합의안 무시 道 60%-교육청 0 주장
대구, 교육청의 중학교 예산분담 건의에 기초단체선 난색

전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비율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으나, 예산 분담률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가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전북도가 25%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의 시 지역 고교는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부모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왔으나,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아직 관련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만 도비 분담률을 높여 예산을 지원하는 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도비 분담률이 15%에 그친다면 2만5000명에 이르는 중학생들에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차액이 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식품비 분담비율을 놓고 도의회가 경남도의 부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시·군은 식품비 분담비율을 각각 20%, 40%, 40%로 부담키로 합의했지만 도의회는 도가 6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0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차액은 전체 267억원 중 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도내 123개 중학교 5만9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추가 지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 무상급식 합의안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구·군에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선별 급식 예산 분담을 건의했지만 기초단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는 대구시와 절반씩 부담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창원·대구=김용권 이영재 최일영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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