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현재로선 외교 옵션 가능”… 압박 높일 듯

미사일 낙하 전 보고 받은 트럼프, 매티스 국방 불러 대응 논의

한·미·일 공동 안보리 소집 요청
한국전 참전국 회의 소집도
해상 봉쇄는 군사행동 부담
제재 대상 北 선박 차단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동해상으로 떨어지기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을 불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에 착수했다. 3개국 공동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안보리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결의한 수준보다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제한하고 섬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그러나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전면 중단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로 정선, 검색하는 방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수단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안전을 강화하는 추가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이 지난번 무산된 해상 봉쇄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봉쇄는 물리적 충돌을 빚게 되고,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도 “현재로서는 외교적 옵션이 실행가능하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중단시키고 비핵화로 가는 평화적 길을 모색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해 해상봉쇄를 무리하게 관철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최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북한 선박 20척의 운항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 이들 북한 선박이 기항하는 제3국의 항만이나 선사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북한 선박들의 해상 운송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굳이 미군이 함정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수색하거나 나포하지 않아도 북한의 뱃길을 막는 효과가 있다. 미 의회는 지난 5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는 또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을 별도로 소집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국 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미국은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참전국 회의가 소집된다고 해서 유엔처럼 구속력 있는 제재를 결의하고 이행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보리와 별도로 외교 및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일본도 새벽부터 긴박하게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인 오전 4시3분에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에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짓밟고 폭거를 행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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