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정부 ‘軍 정치공작’ 수사 정면돌파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차례로 석방된 상황에서 김 전 기획관을 직접 공략해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군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보고할 때 배석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헌법의 대원칙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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