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도 낙태 ‘현황 파악’ 나서기로

정현백(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의 ‘낙태 실태조사’ 계획과 관련해 “(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고, 여가부도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이 현안과 쟁점을 검토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여가부도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홍보 매뉴얼 등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별안간 제기된 사안이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상담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낙태 관련 형법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낙태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견해가 많이 다르다”며 “실제 낙태 (사례)는 많지만 기소는 10건 정도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봐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는 2012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합헌과 위헌이 4대 4였다”며 “현실이 여성에게 가혹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형벌화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낙태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 가정에도 입양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아동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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