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더 속도 내라

정부가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담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출범 이후 아파트 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한 관련 대책을 세 차례나 내놨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7∼9월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6일 밝힌 내용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에 쏠리는 돈줄을 죔으로써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가계부채는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구별로 다양한 대출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다. 가계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주택구입은 물론 생계 및 사업자금, 대출상환 등 각각 다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응책 역시 이런 현실에 대처하는 맞춤형이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물론 신규 아파트 수급불균형 해소, 주거안정책 마련,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자 지원 및 구조조정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기업 활력를 제고하는데 주목해야겠다.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끊는 최선은 가계소득 증대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 중의 악재다. 김동연 경제팀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