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전시정 3년’ 지역사회서 책임론 부글부글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으로 점철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3년 5개월은 한 마디로 ‘무너진 대전시정’으로 요약된다. 최대 피해자는 물론 대전시민이다. 지난 14일 권 전 시장 낙마 후 지역사회에서는 무너진 대전시정에 대한 책임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1차적 책임은 물론 권 전 시장에게 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많았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최소한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왔을 때 자진 사퇴란 결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전 시장 임기 중 선거 핵심참모들이 속속 구속되고, 선거운동원 23명에게 50만∼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시장직이 걸린 소위 ‘5심 재판’을 치르느라 권 전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지도 못했다. 결국 권 전 시장 본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임 시장이 결정해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자기부상열차를 트램(노면전차)으로 건설방식을 바꿨으나 시민들은 동력을 잃은 권 시장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외지인을 임명하는 등 난맥상 인사는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대전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관할 구청장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장 대행체제 7개월도 난관이 예상된다.

시민들 사이에선 법원에도 무너진 대전시정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심제로만 알았던 재판이 파기환송을 통해서 5심까지 가면서 재판이 길어지자 “선거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게 뭐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또한 대전시정 혼란의 한 이유가 됐다는 얘기다.

권 시장의 소속 정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는 일부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당 지지도만 믿고 차기 대전시장 출마의사를 내비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